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에, 야당은 검찰 비판과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요구 이슈 확대에 집중했다.
22일 법사위 국감 대상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에 연루된 '대장동-화천대유 특혜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겨냥해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이 대표 1심(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외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면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어떤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핵심연루자로 드러난 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관해 곽규택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3심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주요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인 이 대표의 재판 무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기일 지연, 민주당의 판·검사 겨냥 '법왜곡죄'와 '판사 선출제' 추진 압박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관해서도 조배숙 의원은 야당을 향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전현희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이 대표 기소가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법원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선 병합 불기소"라며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타짜'라고 할 정도로 '주식 실력자'"라며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주식을 해서 번 돈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했다. 주식 고수다. 이런 정황을 다 무시하고 '김 여사는 주식을 모르는 일반인'이란 식의 검찰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불출석하자 민주당이 21일 초유의 현직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한 바 있다. 명령장 송달을 거부하고 "진흙탕",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대통령실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재차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국감,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준(맨 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 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