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및 LPG 23% 인하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33원, LPG 47원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축소한 뒤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제정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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