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위원회 열어 70개 과제 실증 특례 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적용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 시장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충전장치 탑재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재배치하는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이제는 전기자전거 업체가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하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무상 임대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공유 전기자전거의 수거·충전·재배치 프로세스 효율화,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연료비 절감 등을 기대했다.
또한,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 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도 내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효율성과 피난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화재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과 테크로스 컨소시엄의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실증', HD현대중공업의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등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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