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달러(약 379조원)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3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규모의 동행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위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 통상환경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 전망했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발표되거나 실행된 1800여개의 통상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고 이 중 47.7%가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크먼 교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작년 기준 2744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호크먼 교수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가운데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