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빠른 결과를 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때)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당내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금투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만 내린 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