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와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 최씨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8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