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만간 디딤돌대출 보완 방안 발표
수도권은 대출한도 축소하되 현재 신청분은 유지
수도권은 대출한도 축소하되 현재 신청분은 유지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전했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으로 포함해 줬다.
정부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해 달라고 했다.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게 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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