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 강구해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에서 2021년 115건으로 100건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증가했다.
다만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신고건수는 최다로 늘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이인영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년 20억원(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또 한 번 올렸다.
회계부정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2020년 12건(4억8400만원), 2021년 5건(2억2860만원), 2022년 2건(5650만원), 2023년 6건(2억4860만원), 올해 2건(1억6010만원)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도 2020년 35억5360만원, 2021년 44억1030만원, 2022년 3억8620만원, 2023년 13억5400만원, 올해 7억3130만원 등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초 보고서에서 "회계부정 내부고발 유인 확대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다른 국내법에 맞춰 상향하고, 금융당국 예산이 아니라 과징금을 포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부정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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