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품목 통상 압박에 철저 대응해야"
상호무역법을 활용해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등의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은 연평균 27.5%에 달한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영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한미 FTA 재개정, 무역수지 개선과 연결된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을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대비해야 할 품목으로 꼽았다.
2019년 전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를 비교했을 때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변화율은 134.18%,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변화율은 69.38% 등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이후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EU와 일본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했고, 영국과도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개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대한국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당선 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미 당국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대미국 수출 상품이 중국산 원료와 중간재를 사용한다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산 품목에 대한 조사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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