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대표 자격으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애플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도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면서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때문이라는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한편, 2018년 애플코리아 새 대표로 선임된 덴우드 대표는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았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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