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둘러싼 3개 쟁점이 폐지를 바라는 일부 세력의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1988년 금투세를 도입한 뒤 대만 증시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하는데, 일본은 1989년 금투세 도입 후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 중 어디에 가까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개인투자자 등이 제기한 금투세 시행 후 증시가 폭락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빠져나가며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1400만 국민 가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입이 결정된 2020년, 유예가 결정된 2022년 이미 이벤트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2020년 금투세 관련 법안이 통과한 뒤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고, 2022년 유예 법안 통과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보면 금투세 도입은 증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주가 하락을 금투세가 선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같은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만 보면 안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두 번째 쟁점은 금투세가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에 대해 "금투세는 과거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며 비중립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희망을 걷어찬다고 주장하지만, 금투세는 오히려 금융상품간 손실 이월을 통해 '손실과세'를 줄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과세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복잡해 조세 공평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현재의 금투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서 규정한 공제 한도 5000만원은 다른 세제와 비교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라며 "거래세 폐지와 잔여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법 시행 후에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쟁점은 사모펀드 감세 관련 문제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99%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수 '큰 손'에 대한 부자 증세라고 주장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하나의 법을 두고 반대 주장으로 부자 감세와 증세가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법안이 비체계적이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사모펀드 관련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그동안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내던 것은 그대로 배당 소득으로 내고 환매에서 발생한 이득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줄어드는 곳도 있겠지만, 이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만약 금투세가 사모펀드에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업계가 적극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사모펀드 업계는 금투세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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