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 내부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이 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2023년 778명으로 늘었고, 보유금액은 171억1400만원에서 261억9600만원으로 53% 증가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62건이었고, 자본시장법 위반도 35건 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35건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분 조치를 받은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조치 역시 감봉 2건, 주의촉구 12건에 그쳤다. 행동강령 위반 사례 62건 중 징계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이마저도 가장 징계수위가 낮은 주의촉구로 끝났다.
특히 금감원 직원 A씨는 투자원금 3550만원을 이용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총 10회 거래했고, 총 거래금액은 2억7000만원에 달했지만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과태료 70만원에 불과했다.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2억7000만원 이상을 거래했지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감경됐다.
다른 직원은 투자원금 1억2600만원을 1개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중 2개 계좌를 추가 개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내부 규정인 거래금액한도 및 횟수 초과, 투자금지상품 거래 등이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금감원 자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징계위 개최를 결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모든 경우는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개최되지 않은 19건은 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남근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금감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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