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거래량 규정 25% 초과하도록 상향해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은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 8조2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15% 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하며, 해당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제120조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ATS 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 삼아 고객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가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 (FINRA) 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
ATS와 한국거래소 간 업무 요건 확정이 앞서 2023년 12월에 완료됐어야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 중간가호가 ' 정보 제공 등 업무협의가 지연하면서, 전산 개발이 6개월 이상 지체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는 전산 테스트 지연으로 이어져, ATS 시스템 안정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한국거래소의 독점력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강일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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