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1개 조합 56명에게 명퇴금 지급…지역조합은 611곳 중 177곳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후에도 계속돼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후에도 계속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 개 조합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명퇴금 총 110억17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명퇴급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하고,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서도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177개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퇴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의원실은 예상했다 .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다"면서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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