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4일 주요 상임위에서 또다시 '김 여사 의혹' 이슈를 중심에 두고 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임명 의혹을 집중 질타했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퇴직 후 서울보증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상근감사 임명에 대해 이날 출석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추천 여부를 물었다. 양 기관장들이 이를 부인하자 김현정 의원은 "남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라며 "낙하산도 타고 온 비행기는 있는데 어떤 비행기인지 알 수 없는 비행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를 촉구했다. 또 최근 정부의 시행 번복으로 혼선이 발생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관성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디딤돌 대출 정책 혼선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계약 없이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공사에 착수하는 등 특혜·불법 논란을 받고 있다. 특히 21그램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공사 선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국토위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선 아원고택 대표 등 3인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며, 야당 의원들 일부가 동행명령 집행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오전 국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회됐다. 여당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감을 정회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수적 열세로 이기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으로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11일과 22일 열린 국감에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미 한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두 차례 고발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 여사의 지난해 KTV 무관중 국악 공연 관람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현장 국감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