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소관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소관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못한다"며 "그런데 원내도 아닌 원외 당대표가 어떻게 원내를 총괄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괄할 수도 없고 총괄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당대표는 어디까지나 정당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며 원내, 즉 국회 일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회 권한의 침해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기구다.
이 전 의원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자발적 기구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일까지 총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가지고 다투지 말고 차제에 그 상위법인 정당법과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소관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후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겠다며 자세한 답을 피하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