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신규정책과제 발표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추진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최우선"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추진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최우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런 대책들은 30일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취재인에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두 제도 모두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 적용되는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다"며 "10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 휴가 제도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제도 모두 입법사안으로, 정부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국회에서 '유·사산 휴가 제도'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며 "지금 새로운 법안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산 휴가 확대는 중소·영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이들 기업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도 변경한다. 예컨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변경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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