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독위 "金여사 불기소 검찰, 청구도 않은 영장 '법원이 기각' 새빨간 거짓말"
"들통나자 '주가조작 전주 중 영장 청구 없다 말해' 말장난…이마저도 거짓"
"'통정매매 절반' 金여사 계좌만 빼고 강제수사…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검토"
"들통나자 '주가조작 전주 중 영장 청구 없다 말해' 말장난…이마저도 거짓"
"'통정매매 절반' 金여사 계좌만 빼고 강제수사…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검토"
민주당 검독위는 이날 성명을 내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아놓고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거짓말이 금세 들통나자 검찰은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브리핑 때 '전주(錢主) 중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며 말장난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옹색한 해명이었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중 '이모씨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씨의 거래내역 가운데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인정한 건 없는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는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김 여사 계좌를 배제하고) 이씨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비정상적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거짓말 브리핑'을 해놓고, 해명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김 여사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은 명백한 범죄자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볼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검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따져 물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 등 대선 기간 발언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장모 최은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아내 김 여사는 '절연'한 사람에게 주식 관리를 맡겼고, '손절'한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다시 매입했다"며 "계좌가 활용당했다는데 검사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 모녀는 23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주가조작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중대 범죄를 덮어준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다. 검찰은 왜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과 혈세로 김 여사 범죄를 덮어주는 로펌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의 약칭, 비속어)'란 말이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단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거짓말로 국민을 조롱한 '입벌구' 검사 전원은 차라리 옷을 벗고 '김건희씨 변호인'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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