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 간 문자 논란과 관련해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대통령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형법의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과 통보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한 의원과 신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는 사인간 대화나 의례적 덕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며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은 해당 문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 기껏 검·경에 의뢰하는 것이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가 캠프의 공식 자료로 사용됐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 대통령 부부가 불법 브로커에게 꼬리 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