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후속점검 대상국'에 선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서 한국이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은 총회에 참석해 제4차 상호평가 시 개선을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FATF는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FATF는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유지했다. 이중 미얀마의 경우 지난 총회 이후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지만 수준은 미달했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차기총회(프랑스 OECD 본부서 개최)까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세네갈이 제외됐다.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신규로 추가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대상이 된 것이다.
FATF는 회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취약한 분야부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자산인 부산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부산 트레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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