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정기총회에서 종전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에서 '정규 후속점검' 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상호평가)한다. 상호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로 분류됐다.
FIU는 "완결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유한 선진국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국내 금융사·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FATF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평가에서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했으나 8개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 받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부과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평가등급이 이번에 상향된 것이다.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북한과 이란, 미얀마를 꼽았다. 이중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