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세수 결손 영향 최소화"
또 금년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공격에 대해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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