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6개 업종은 가구를 비롯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이다.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과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6개 업종 평균 4.85%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 때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겠다"라며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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