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평기금 2년째 활용…지방교부세 6조5천억 사실상 감액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이다.
세수 부족 대책으로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보고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다 쓰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의 경우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여기에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동원된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000억원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한다.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교부세는 당초 66조8000억원에서 64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5조4000억원 중 20%가량인 1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또 예년 수준인 7조8000원 규모를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 부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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