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둘러싸고 갈렸다. 공통적으로 모두 북한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식을 두고는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등 각종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남서부 전선 실전투입이 임박했다"며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는 입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고하는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위기를 조장한다며 느닷없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11월초 '롱패딩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11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라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더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답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든 것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는 이유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