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사진 속 이슈人] 日 국민들의 심판,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대거 낙선](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902102269061002[1].jpg "[외신사진 속 이슈人] 日 국민들의 심판,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대거 낙선")
일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이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거 낙선, 이번 총선이 '심판 선거'였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28일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스캔들 연루 의원 46명 중 62%인 28명이 낙선자(낙선 확실 포함)로 분류됐습니다. 46명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공천을 주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10명과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은 34명,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훨씬 전에 탈당한 2명이며 대부분은 옛 아베파입니다.
낙선자에는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 등 유력 정치인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등 17명은 당선자(당선 확실 포함)로 분류됐습니다.
연루 의원 중 당선자 비율은 37% 수준으로, 전체 자민당 입후보자(342명)의 경우 60% 이상이 당선된 데 비해 훨씬 낮습니다. 결국 자민당이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데에는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대부분이 옛 아베파인 연루 의원 39명을 자체 징계했지요. 그러나 과거 록히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 등 대형 부패 사건으로 파벌과 금권 정치 이미지가 강한 자민당에서 터진 이번 스캔들은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연루 의원들의 당락은 대부분이 옛 아베파라는 점에서 당내 역학 관계에도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옛 아베파가 많이 줄어들면 앞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며 후임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당당상에게는 세 확보에 불리한 요인이 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대거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다른 당과의 협력에 대해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노다 대표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수 붕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총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달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와 관련해 "자민·공명 정권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낸 정당과는 내일부터라도 성의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소집과 함께 기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회기 동안 총리 선출 지명과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을 새로 하게됩니다.
특별국회에서 과반 표를 결집할 수 있으면 총리로 선출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 결집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노다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권교체야 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해온 만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특별국회에 어떻게 임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 그 뒤에는 당연히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전도 전망하면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는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당장은 야당 결집이 쉽지 않은 만큼 내년 참의원 의원 선거 등을 노린 정권 탈환 전략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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