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 칩스법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영향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정되고, 이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특히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중국에 6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큰 타격이 온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은행은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공약인 관세 인상(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5%, 1% 줄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도 미 관세가 인상되면 글로벌 성장률이 0.4%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38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와 스위스 다음으로 성장률이 크게 내려가는 국가로 평가됐다. 세 국가가 비슷하게 1% 안팎의 성장률 하락이 점쳐졌다.
실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평균 관세율 3%→12%)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가량 감소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미 · 중간의 공급망이 블록화 된다면 재앙적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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