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해소를 제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개혁을 놓고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유보통합 기준 확정 △늘봄학교 적용 초등학생 2학년 까지 확대 △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 체계가 내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대학에 투자될 것"이라며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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