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5개 분야 25건 선정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與 연찬회 때 170개 과제서 줄어…금투세·단통법 폐지, 티메프法 등 재포함
반도체 특위·국가지원·전력망·세제 집중…재건축, 인구전략부, 의료, 산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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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5개 분야 주요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협의회엔 여당 지도부에서 한동훈 당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입법과제로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첨단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또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규제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낼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꼽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까지 '미래'로 연결지었다.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입법과제로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시킨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청년을 지원할 '위기청년지원법'을 꼽았다.
또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 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을 소개하며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밖에 저출산·인구문제 해결 입법도 추진된다.
당정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 국가적 비상사태 대응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돌봄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돌봄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 개정안을 내세웠다.
국민안전에 관해서도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금 관리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풍선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당정은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안 △인구감소지역 등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안 △신도시 등에서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말로만 외치지 않고 실천하고 매번 점검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출범했다"며 "한쪽에서 싸우더라도, 다른 한쪽에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산업과 중·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고 "11월28일 본회의에 오늘 논의된 법안이 여러 가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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