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주최의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세미나에 참석해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보수당의 목표는 아직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선순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여러 세금이라든가 법적인 방식에서 나온 자원을 활용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가 담길지가 핵심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 대표가 직접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공부모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고 의원 역시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며 "반도체가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안보 자산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광물, 원자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첨단 산업을 갖고 있음으로써 경제, 외교의 지평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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