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생·미래 먹거리 위해 협치 절실”
올해 예산국회 전쟁의 대표적인 뇌관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900억원과 지역화폐 예산 복구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 및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도 불쏘시개다. 예산국회와 맞물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예열을 마쳤다.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토론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약 677조원으로 명목성장률 4.5%보다 낮다. 예산안 증가율을 최소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과 기본소득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이 핵심이다. 김 여사 의중이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과 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산 7892억원도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연구개발(R&D)과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정책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국회의 협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년 국가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들에 추진 동력이 유지되도록 여야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R&D 예산, 금투세, 국가 부채 등 재원 조달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올해도 예상되면서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보다 협치를 통한 논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으로 총지출이 증가하는 데, 의무 지출만 증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줄어든 예산으로 대학교, 공공기관들은 허리띠를 동여매는 수준으로 잡혀있다"며 "여야가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 결손이 일어난 상태에서 긴축재정까지 이어진 만큼 여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국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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