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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