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이 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미흡 등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여가위는 30일 국회에서 여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 이후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에 대해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며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을 향해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1년 중 하루뿐인 국감이다. 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 미비에 집중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성착취 영상물이 쏟아지면서 삭제 요청이 증가하는데도 정부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여가부의 현안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의 피해자 50% 이상이 한국 여성이라고 나온다"며 "성착취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 여가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