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최한 모의재판은 지난 30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전남대 학부 학생들이 참여해 담배소송 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입장 표명, 재판부 판결 등을 통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뤘다.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올해로 제소 10년째다.
공단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을 9월 11일까지 진행했다. 오는 11월 6일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같은 날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가운데 약 78%가 원고 측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는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윤정욱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모의재판은 공단 단배소송의 추진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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