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양자통신과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명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한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종합계획,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세우고, 양자기술이 국방·첨단 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뿐 아니라, 공공·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 연구협력 거점 역할을 담당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 등을 담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양자기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담당할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자기술 상용화 촉진과 창업·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