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발사 안보실 보고 직후 尹 "국제사회와 강력대응"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안보리 결의위반" 지적
신규 대북 독자제재 지정 방침, 북한군 러시아 파병도 규탄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 모든 계기에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안보리 결의위반" 지적
신규 대북 독자제재 지정 방침, 북한군 러시아 파병도 규탄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 모든 계기에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리 군(軍)이 오전 7시1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시험발사한 것을 포착한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새로운 독자(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규 대북 독자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의 상습적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러시아를 지원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NSC 상임위는 북한 정권이 주민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젊은 북한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 모든 계기에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 NSC상임위엔 신원식 안보실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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