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리 군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한 사실을 즉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음을 지적하고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 다만, 신규 대북 독자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SC는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치권의 여야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가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야당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 단합된 대비 태세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충수"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백해무익한 적대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