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보험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 위법 만연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혹시 하다 당한다…유고 대비 든 보험, 자칫 패가망신](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0202109963084001[1].jpg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혹시 하다 당한다…유고 대비 든 보험, 자칫 패가망신")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 최고경영자(CEO)와 CEO의 배우자·자녀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또는 경영진의 유고를 대비해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보험업계에서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가입시키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컴슈랑스(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등 변칙적인 영업이 적발되고 있다. 컴슈랑스는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 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수수료 부당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무자격자(179명)에게 지급하며 적발된 위반금액은 총 72억원으로,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했다.
위법 사례 중 보험 가입의 대가로 보험 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A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A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A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수수료 부당 지급에 해당한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면 보험업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보험업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점에 혹해 가입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업법에 따라 이를 요구해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 관련 영업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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