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친환적인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이사 책임을 면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사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국회에는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중으로, 만약 상법에 주주와 이사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M&A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 회사법과 판례·인수합병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기업이 입게 될 피해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적으로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달러 이상, 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기업들은 M&A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정도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원고측이 주로 제시하는 통상의 이사 신인의무 위반 사유로는 인수 제안들이 최대한 경쟁적이지 않거나, 인수 협상이 제한적으로 진행, 피인수기업 이사가 경영권 유지나 금전적 대가 등의 이득을 얻은 경우, 기업 가치나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음 등이다.
미국에서의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 비율은 2013년 최고 94%에서 2016년에 71%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회사법 전문 법원)은 온라인 부동산 상장회사 트룰리아 관련 소송에서, M&A 거래 정보에 대한 단순 추가공시 정도로 피소 회사와 원고 측 변호사간 화해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 건수 대비 화해 비중은 2009년 81%에서 2018년 8%로 급감한 반면, 원고의 자발적 소송 취하 비중은 2016년 50%, 2017년에는 72%까지 늘었다.
한경협은 미국이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어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판단원칙뿐 아니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 주주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뿐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며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