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일은 내년 1월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어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내에는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도 제공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