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대책회의서 '연간 목표치 제출' 논의
전달 상호금융권 등 2금융 증가액 2조 달해
금융당국이 2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각 금융회사에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에 육박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제출하던 연간 목표치를 받아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는 등 2금융권 대출 옥죄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해,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10월 중 2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약 2조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이 같은 증가액은 약 3년 만에 최대치로, 은행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지속한 데 따른 쏠림 현상으로 보인다. 은행권과 한도 및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에서 1조원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1조원가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급증한 2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중 예정된 대책회의에서 은행권과 같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 규제 강화 조치 등 직접적인 규제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p)로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p가 아닌 1.2%p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이 같이 추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별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차주 단위 DSR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유연한 한도 책정이 가능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