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연장 시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가중과 인사적체 심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67.8%)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순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2013년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작년 6월 기준 48.2%에 그쳐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가 다음이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을 꼽았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이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으로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