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에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됐다.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춘 것이다.
또한,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로 추가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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