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도 깨지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약관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로,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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