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작년 추석 기간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군에게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라고 하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군은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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