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부적절한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임원진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축구협회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징계(문책)을 비롯한 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할 당시 제1차 전강위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강위를 무력화했다고 봤다. 또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도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뒤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 최 감사관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제기가 있자 허위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 등 임원진을 중징계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 규상상 중징계는 자격정지(정직), 해임, 제명 등을 포함한다.
다만,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독립성·자율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중단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축구협회가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이나 행정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 보조금 77억원을 받아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사무공간은 별도로 건축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또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약정해 규정을 위반했다.
2022년에는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을 사면한 뒤 논란이 일자 3일 만에 철회하는 주먹구구식 업무처리를 했으며, 비상근임원들과 부적절한 자문계약을 맺고 28억원 상당을 부적정 지급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 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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