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 IP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발표
6억건 특허빅데이터 활용, AI로 짝퉁 24시간 모니터링
6억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국가 연구개발(R&D)과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특허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김완기(사진) 특허청장은 5일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정부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AI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바이오(35명), 첨단로봇(16명), 인공지능(9명) 등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는 전담 심사조직을 설치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특허심사기간을 6월 기준 17개월에서 연말까지 1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가하는 짝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해 시범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도 적극 나서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 현황과 투자·활용 전략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민간 지식재산 거래 기관을 육성해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내국인 보유 특허 100만건,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천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반도체심사추진단 등 전담심사조직 신설을 통해 특허심사 역량을 확충해 왔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최대 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높이는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도 이끌어 냈다. 지난 8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5배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