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추경호, 이재명 1심 판결 TV생중계 주장 이유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0502109954088002[1].jpg "[人사이더] 추경호, 이재명 1심 판결 TV생중계 주장 이유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 이재명 선고 공판 탄원서 법원에 제출
무죄 강하게 주장해 왔으면 거부할 이유 없어
국민들도 알 권리… 공공의 이익에 부합 강조
추 원내 대표는 "판결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에 대한 예의 아닌가"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했습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