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특위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연초에 발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60세 정년퇴직 시 5년간 임금·연금소득 모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취지에서 법 개정이 검토됐다.
그는 또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 법안 발의에 앞서 이달부터 총 3차례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동훈 당대표가 보수 외연확장을 위해 내건 '격차해소'를 반영한 특위는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 격차 해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과 정책토론을 병행 중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제품·시설·서비스 등 이용자가 성별·나이·장애 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조 위원장은 "'모두의 디자인'이란 표현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선 의원인 조 위원장은 특위 1호 법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해소 특별법'을 지난달 31일 직접 대표발의한 바 있다.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리쇼어링 기업 수준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육성 산업(격차해소산업)으로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정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10월31일 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과 특위 소속 이헌승(왼쪽)·김소희(오른쪽)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특위 1호법안인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