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내년 초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법정 정년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최종적으로 2034년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며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을) 연동하자는 부칙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임금 체계 개편 등 세부적인 노사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뒤따를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살핀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과 고용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공론화 역시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6일 경기도 김포시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김병수 김포시장과 지역 시민단체·학부모 대표 등을 만나 서울 편입과 관련한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